상담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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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 이혼이 가능 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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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의뢰인 : 최OO

상담변호사 : 변호사 유달준

상담일시 : 2020. 7. 7.

상담방법 : 면접상담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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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내용


의뢰인은 현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여러 명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중임. 배우자와는 경제적인 사유 및 배우자의 가족의 개입 때문에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,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바 있음. 한편, 배우자는 혼인 생활 중 수차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, 아이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지 않음. 현재도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함.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내방하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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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내용


의뢰인의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상 이혼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해드림. 배우자의 혼인 중 귀책사유가 분명한 바,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,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드림.



상담결과


필요한 조언을 얻으셨다고 하심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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