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의뢰인 : 박OO

상담변호사 : 변호사 유달준, 박성영, 김유리

상담일시 : 2020. 9. 7.

상담방법 : 면접상담

상담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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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 심야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상대방과 부딪힘. 이를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을 때림.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자 의뢰인은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서 가버림. 그 이후 휴대폰을 버리고 귀가함. 의뢰인은 경찰에 강도죄 혐의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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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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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3년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이므로, 강도죄 혐의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림.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시 상대방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버리게 된 동기가 그것을 취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찰에의 신고를 막기 위함이었음을 잘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드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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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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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상황을 보고 수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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